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A to Z 가이드북 완전정복!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A to Z 가이드북 완전정복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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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 학자금 등의 부담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겨급여를 분리 지급해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,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"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"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고자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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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온라인으로 신청시 부모(가구주)만 신청할 수 있으며, 가구원 등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고 있는 읍, 면, 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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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다르게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. 즉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으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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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렵거나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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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. 주거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중에 취학, 구직 등이 이유로 보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20대 미혼의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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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의 지급되는 시기는 분리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급여를 실시하게 된다. 만약 임대차 계약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일이 15일 전 후인지 여부에 따라서 지급을 받게 된다. 즉 15일 이전에 변경이 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이 되며 16일 이후에 변경이 되면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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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거주의 기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,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며, 만약 동일한 시, 군일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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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기존의 3인가구(부모, 자녀, 임차가구 기준) 기준으로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이며,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신청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/100 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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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변경시 부모가구원일 경우 2인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-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로 계산이 되며,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일 경우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-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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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혼인을 했거나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해야 한다. 또 분리거주 해소를 했으면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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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실제 거주여부 등 확인을 위해 LH 반문조사시 협조해야 하며, 청년 가구자에 대한 주택조사 시에도 발생하게 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을 확인이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끼칠수가 있다. 이는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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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가구주인 부모가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한다. 신청하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, 면,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시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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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비스 신청부터 조건 등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가이드 링크를 아래 남겨드리니 3분만에 완벽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길 바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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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3분컷 핵심 가이드

 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TIP. | | 인크루트